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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게시물ID : sisa_989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34
조회수 : 1817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10/18 16:44:08

경기고,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대략적인 경력사항은 아래와 같네요.

1.jpg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의 법조인.


우리법연구회란?

친목 모임에 가까운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구성원 대다수가 법조계에 진출하면서,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의 구심점이 된다. 노태우정부가 전두환이 임명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고 한 데 반발한 것이다. 

판사 430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법복을 벗었다. 이때 서명을 주도한 이들이 김종훈 변호사,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이광범 변호사,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모두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인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정식 출범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최초 회칙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칙은 연구회의 모임 목적을 "법률전문인의 비판적 시각으로 법이론, 법제도와 운영실태 등 법률문화현상을 법이념과 사회현실의 유기적 관련 아래 조사·연구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실질적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뭇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노무현정부 시기부터다. 당시 연구회 소속으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표를 내고 노무현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에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시환 대법관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잇따라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출처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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