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은 대통령 공약 사항 근데 당선되고 보니 공사 진행율이 30% 가까이 되고,이미 투입한 예산이 1조6천억원. 공사 중단하면 이거 다 매몰비용. (신고리원전은 허가 전 불법 공사 진행 의혹도 있다 : http://m.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5263 ) 물론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세력도 매우 강력
정부는 공사를 중단해도 재개해도 비난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리원전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원전 축소 정책은 추진입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논쟁이 큰 이슈에 대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정책을 결정했다는 모범사례를 만들었을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폐기했다는 비난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원전 추가 건설 중단으로 이어질 원전 축소 정책은 추진 동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언론. 조선 중앙 등 보수언론은 벌써 이번 공론화위 결정을 두고 정부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고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중. 원전 축소를 권고한 내용은 일부러 무시하고 입맛대로 해석해서 여론을 호도해보겠다는 것. 물론 요즘은 조중동의 여론 주도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다행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