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지방 자치의 유의점이 지방의 특색을 살리자인데.

우리나라는 정보화 정도나 사회 간접시설의 정도로 볼때, 지방마다의 특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자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지역, 종교, 민족 등으로 그 특색이 확연히 차이나거나 연합체의 국가일때라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는 위와 같은 차이점이 거의 없어서, 지방 분권은 행정력 낭비만 있을 뿐이고, 재정 자립도에 따라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 볼 때도 중앙 집권형이 훨씬 그 목표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재정의 편차 없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중앙 집권형의 인식이 안 좋은 이유는

독재자들이 대통령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왕처럼 행세해와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왕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아픈 독재의 역사적 산물이지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이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