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90%는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

노회찬,“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90%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 저지른 것”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90%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 저지른 것.

여군 상대 성범죄 108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1건(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 실형률이 23%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내 성범죄 사건 실형률이 굉장히 낮다 고 지적.

노 원내대표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