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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후보자 업적 소개(요약본...)
게시물ID : sisa_9927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싼커피
추천 : 17
조회수 : 7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0/31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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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가천대학교(전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로 활동하며 대중들과 친숙한 경제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아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번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당선

[국회의원 재직 당시 대표적 활동] 
1. 4년간 5개 국회특위, 8개 당 특위, 6개 TF 활동... 당을 위해 헌신하는 ‘정책 전문가’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
   - 당내 정책 전문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
   - '신혼부주들에게 집 한 채를' 정책 추진... 주거문제로 결혼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희망
   -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서민들의 아픔으로 해결하고자 일명 '장발장법' 발의... 매년 4만명씩 혜택

2. 3천만명의 노동자, 그들과 함께 한 4년... 을지로위원회 핵심 의원
   - 을지로위원회 구성과 함께 입법분과 담당
   - △남양유업 △LG유플러스 △인천공항 △삼성전자서비스 △한국마사회 △SK브로드밴드 △고속도로 톨게이트 △연세대 국제캠퍼스 △도로공사 천막농성장 △씨앤엠 고공농성장 등 어디든 찾아가 문제 해결위해 힘씀

3.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 전문가’
   -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등 토론회에 20여차례 출연함은 물론 SNS, 팟캐스트까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당의 정책을 적극 홍보

4. 디지털 정당 이끄는 ‘디지털소통본부장’
   - ‘언제 어디서나 5분이면 당원 가입!’온라인/모바일 당원 가입 시스템 개발해 이틀만에 4만명이 넘는 국민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놀라운 기록 달성

5. 재벌특혜·정부실정 ‘송곳 지적’...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
   - 임기 첫 해인 2012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소득 100분위를 공개, 소득불균형의 실체가 최초 공개

6. 권력 비리 적발하는 날카로운 눈 ‘인사청문회 전문 의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

7. 시민과 소통, 공익 추구에 앞장... 시민정치포럼 창립 멤버
   - '대학생 시민정치캠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개최한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등 시민참여행사를 꾸준히 개최


[입법 활동] 
경제민주화 햇빛정책, 경제민주화,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총 3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14건의 법안이 대안(또는 본회의 수정안)에 반영되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 조세관련 법안에서 큰 성과
*아래 내용에서 '상임위 계류(폐기)'라는 의미는 홍의원님이 활동하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서 폐기되었다는 뜻입니다. 

<경제민주화 햇빛정책>
-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세에 관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13.4.9)’ - 대안반영
- 정부가 세입 세출 운용상황을 일단위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11.03)’ - 대안반영
-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를 위해 부동산 임대소득항목을 여타소득과 구분하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4.11.04)’ - 상임위 계류(폐기)
- 일부 재벌기업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면세점을 중소기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11.02/13.11.07/15.10.08)’ - 대안반영
- 소규모 맥주제조업자가 생산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낮추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13.04.25/14.11.03)’ - 대안반영
- 과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작성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4.11.05)’ - 대안반영

<경제민주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는 과도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04.19)’ - 상임위 계류(폐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의 조정에서 제외하고 법인간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 불산입하게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06.26)’ - 상임위 계류
- 법인이 접대비 지출시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게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13.04.03)’ - 상임위 계류(폐기)
- 부당한 저가계약,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주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과 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보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4.12.09)’-상임위 계류(폐기)
- 개인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11.03)’-상임위계류(폐기)
-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통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07.17)-대안반영
- 연대보증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4.11.03) - 상임위 계류(폐기)
- 중소기업의 임원등이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강화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11.4)’ - 상임위 계류

<조세정의 확립>
- 해외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명단 공표 및 신고대상 금융계좌의 범위를 확대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2.10.16)’ - 상임위 계류(폐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명단공표 및 신고대상 금융계좌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10.22)’ - 상임위 계류(폐기)
- 조세도피행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적용없이 영구히 국세를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06.13)’ - 본회의 수정안 반영
-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3.11.14)’ - 상임위 계류(폐기)
- 지주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적용되는 과세이연제도를 연장해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10.22) - 상임위 계류(폐기)
-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4.11.03)’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11.03)’ - 대안반영
- 국세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4.11.03)’ - 상임위 계류(폐기)
-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장외발매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용산 장외경마장과 같은 사회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14.11.03)’ - 대안반영
- 세제지원을 통해 엔젤투자자가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11.04)’ - 상임위 계류(폐기)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홍보를 위해 개인적으로 이런 홍보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인기가 없었는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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