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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구절벽 글을 읽고나서 (덧붙인생각)
게시물ID : economy_25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돌고돌고돌아
추천 : 3
조회수 : 7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6 13:22:18
잘 읽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말론이나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 그 시대는 대부분 일반 인민 국민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 때죠.


인구절벽 현상은 심각한 현상이긴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의 경우 빠르게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외노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대비책을 내놓겠죠 물론?


하지만 인구절벽이 시사하는 바를 '경제적'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합니다.


과연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노동가능인구를 늘리기위해서? > 그렇다면 인간은 수단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흔히, 노동 가능인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말만 돌려서 말할 뿐이죠.

가령, 고령화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사회적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라는 코멘트도 결국

 노동력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부족하다. 라는 말이죠


네물론 돈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좋든싫든 노년층과 어린이를 청장년층이 부양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출산율을 높여야한다 라고 주장한다면 반대할겁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에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까요? 인구절벽의 세상은 오히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까요?

혹은, 프랑스처럼 꼭 인구절벽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여서 노동가능인구가 많아져야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야하고 그 이민자들이 유럽사회처럼 파고들어와서 개난리 문제들을 퍼뜨리고 다닐거라는

또 다른 '공포감'때문이죠.





공포는 선동하기 딱 좋은 수단일뿐입니다. 공포는 그어떤 논리를 초월해서 모든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공포와 불안을 이용한 마케팅이 광고업계에 번져나갔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왜 아무도, 실패한 내수정책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외노자를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기업이나 국가를 탓하거나 욕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성공은 미학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책임을 묻고,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는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싸잡아 비난합니다.

여기서부터 논리가 아니라 공포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일뿐입니다.



인구절벽으로 정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오히려 이전의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제시해줄 수 있지않을까요?

베이비붐 세대처럼 수많은 인간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시끄러운 시대보다, 오히려 더 적은 수의 아이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낸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쓸데없이 평준화되어야만하고 평균화 되어서, 비운의 인간이 되어버린 천재들이 인구절벽시대에는 더 많이 날개를 달지 않을까요?




인구절벽시대가 무슨 사막화같이 물도 숲도 없는 지옥의 땅처럼 묘사하는 사기꾼들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지금처럼 사교육의 열풍도, 환경오염문제들도, 정치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도, 덜하면 덜하지 더하진 않을겁니다.

말그대로 인구절벽시대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포를 느낄까요????????????



간단하죠. '과도기' 때문입니다.



인구절벽이 설사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구절벽인 시대가 도래해버린다면, 차라리 효율적일 것인데

결국 과도기를 거쳐야 하기 떄문에, 과도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거죠.

이전 부모세대들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실패하니까요.




그러면 무엇을해야할까요.


다음 세대는 필연적으로 인구절벽의 시대로 이행합니다. 각종 지표들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하지만 인구절벽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보진 않아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환경 복지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가 출현한다고 봅니다.

인구절벽 시대는, 한번 물갈이 하는 시대라는거죠. 이전시대가 싸질러놓은 똥때매 생긴게 인구절벽현상이니까요.


인구절벽은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화시대니까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야한다는 개논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기업의 논리와 정부의 논리일뿐입니다.

외국인은 문화교류에서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존재들입니다. 국적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보다 사람을 먼저하는 정책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값싼 노동력에 눈멀어 전과기록도 확인안하고, 헛점투성이인 시스템을 가까이 하진 않겠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돈으로만 사람을 여겨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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