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문재인을 '친재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이재명의 오판 >


민주당 대선후보 1차 토론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제기한 의문 중에
'법인세'가 또 등장합니다. '준조세'도 등장합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상호 기자발' 
'삼성 X파일' 마저 언급합니다. 그렇게 문재인을 '친재벌 이미지'로 프레임화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5초부터 12:30분까지 입니다)




이재명 : "대기업들의 준조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혹시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닌지?"

문재인 : "준조세 의미를 오독하신 것 같다. 법정부담금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문제 없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 청년희망펀드에 출연을 강요당한 돈, 전국 곳곳에
   창조혁신센터 만들면서 재벌에게 떠안긴 돈을 말한다. 퇴임 후의 자금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 준조세 16조원은 그런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한 것.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강요해서 받아낸 것을
   말한 것. 법정부담금도 문제인데, 국회 예산심의 통제를 벗어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시 되짚
   어봐야 된다. 비법정 부담금도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악 못하는 것까지 하면 더욱 많을 것."

이재명 : "법인세를 증세에서 빼자고 한 이유는?"

문재인 : "법인세 증세는,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복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후보님 공약같은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재원 대책'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재벌개혁은 다른 것.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에도 순서가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히려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불평등이 있었다.

이재명 : "머니투데이 조사에서 법인세를 빼셨는데..."

문재인 : "아니죠. 분명한 저의 공약은 첫번째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높이겠다는 것, 두번째로는
  고액상속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그 다음 단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
  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순서껏 답을 한 것. 제 공약을 확인하시면 될 것.

이재명 :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인건 사실"

문재인 : "이재명 후보님도 법인세 실효세율 높이자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법인세 증세가 아닙니까?"
이재명 : "그것은 증세가 아니라 현실화하는 것. 법정 세율을 올리는 것이 진짜 증세"
문재인 : (하하하하..) "법인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만드는 게 증세죠"

이재명 : "이번에 '10년의 힘'도 보니까 삼성 출신들이 있더라. 이학수법 발의에 참여했나?"

문재인 :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안에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님.      발의는 필요한 숫자가 참여하는 것이고 표결에 가서 찬반을 하는 것"

이재명 : "친재벌 후보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

문재인 : "재계인사들도 당연히 만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도 방문했고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노동자
   들의 포럼도 참석해서 저의 노동정책을 밝힌 바 있다. 균형있게 말씀하셔야지 한 대목만 골라내서
   재계인사 만났으니 친재벌이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1. 문재인이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이유 

문재인이 말한 준조세란, 한마디로 권력이 재벌한테 불법으로 갈취한 돈을 말합니다. 심지어 대기업들이 납부한 1년치 준조세가, 법인세의 36%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준조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받은 거래' 성격으로 정경유착의 끈끈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준조세 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경유착 빌미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정부'였던 것은, 준조세로 돈을 뜯어가거나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정권이 아니어서였습니다. '준조세 폐지'는 대기업의 '세금감면'이 아닌 불법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피력입니다.  

2.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 법인세를 증세에서 빼자고 했다?

법인세를 증세에서 빼자고 한 적 없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해서,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재원으로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입장입니다. 즉 증세를 높여야하는데, 다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우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고, 그 다음으로 고액상속, 고액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높인다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을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마지막에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법인세'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자꾸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인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도 이미
'기본소득보장'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전문가들도 이미 그 실효성과 재원 마련에 있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명 시장 '기본소득보장 공약' 기사 >

이 시장의 공약대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면 매년 43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토지배당에는
연 15조5000억원이, 생애주기별 배당과 특수배당에는 28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토지배당의 경우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신설해 이를 전액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배당과 특수배당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총예산 400조원 중 약 7%인 30조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강화, 조세 감면제도 개선, 초고액소득자 소득세 강화 등 증세 계획도 내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 예산 대부분 중 실제 건드릴 수 있는 재량지출의 비율은 전체 예산 중 37%에 불과하다”며 “총예산 중 7%를 절감해 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예산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2262203015&code=910402&med_id=khan)

결국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인 '증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치 '법인세'
만이 소득 재분배의 수단인 것처럼 강조하며 내세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문재인이 '재벌들 세금을 감면 하려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이학수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학수법은 더민주의 박영선 의원이 삼성의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의한 법이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많아 삼성저격수인 김상조 교수마저 반대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안의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눈감은양 비판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김상조 교수 이학수법 반대이유 :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42056125&code=990100)

(고일석 기자 '문재인과 법인세'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16974380)




이재명 후보의 한결같은 '법인세'와 '준조세' 관련한 비판은 이처럼
문재인 후보가 말한 의미를 '오독'하였거나 공약을 충분히 숙지한 것이 아닌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비판입니다.        

장병은 전쟁에 나서기 전, 장비도 닦아야하고 갑옷도 입어야 하고 충분한 식량도
준비해 놓은 후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이재명 시장은 사전 준비 필요없고 그냥 전쟁 나가면 되는데 왜 당신은 안나가느냐?
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보는 문재인의 안목을 헤아리지 못했거나 단편적으로만 판단한건 아닌지요?
법인세 부분에 관련하여서, 앞으로는 같은 비판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응원하며, 남은 토론회도 의미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법인세, 문재인을 '친재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이재명의 오판|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