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한당의 색깔론 비난과 댓글수사 방해의혹 검사의 자살

2017년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상당수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른바 전대협 출신이며, 청와대를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하고 있다며 비난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 전대협. 독재에 맞섰던 그들의 용기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군사독재시대의 데모는 유혈이 낭자했고, 조작 간첩사건으로 언제든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했습니다. 공권력의 오남용이 더욱 매서웠던 그 시절의 학생운동이란 더욱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처음 지명되었을때,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임 비서실장이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냈고,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을 진두지휘하여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6개월간 복역했기 때문에 비서실장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이 전대협의 지도이념이 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고, 전대협이 지향하는 이념은 자주 민주 통일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검사의 비참한 죽음

2013년 하의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고검 검사의 투신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의의 칼이 되었어야 할 검사가 부정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일말이라도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었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용기는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 사회 고위층이 지녀야 할 마지막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국감에서 했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떠오릅니다. 권력에 순응하며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거나 자행하지 않고, 용기있게 국민만을 보고 갔던 윤석열 검사의 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4.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용기

권불십년,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정농단에 눈 감고 고의적인 방해를 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국민의 반대편인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주의와 군부독재의 부당함을 알렸던 학생운동권 임종석 비서실장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희경 의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5공, 6공때 정치군인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의원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살피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거론한 그 사람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청와대에 전대협 출신이 장악했다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은 독재치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며 헌신했던 그들의 정의와 진실을 향한 용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그  용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