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죠
문재인은 고소득자 증세 및 금융소득세 종부세 등 불로소득 증세를 외친 반면
이재명은 모조건 법인세를 외쳤죠
그리고 이재명은 그 이유를 재벌 개혁이라고 했죠
저는 이게 단순히 문 후보를 친재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만 아니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이유 1: 분당
분당은 한국에서 강남 다음으로 고소득자 및 부동산 차익에 따른 부자들이 많은 동네죠
물론 판교 등 기업들도 많아서 법인세 인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거긴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고 입주한 상태고 대다수의 유권자는 아니죠
이재명 시장은 시정을 하면서 단순히 복지만 한 것이 아니죠 분당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 또한 합니다
리모델링 허가 및 세재지원 그리고 분당 주민들에겐 혐오시설인 행복주택 저지(머 말은 ㅂㄱㅎ표 행복주택은 반대다라는 취지) 등 분당 주민들이 재산을 지켜줄 정책들을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말한 고소득자 증세 및 금융소득세 강화를 해버리만 분당사람들은 세금 폭탄 맞는 것이죠
머 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 입장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얻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마치 박살내겠다는 사람의 이미지와는 다소 맞지 않죠
이유 2: 자기 자신
이 시장의 재산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주식입니다
(주식 대부분이 재벌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머 사실 주식 투자 해본 입장에서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냥 우량주 투자니깐요)
문제는 자신의 재산 형성 대부분이 이런 금융소득이라는 것이죠
만약 문 후보가 말한 금융소득세가 강화되면 이 시장 재산은 현재의 재산이 아니게 되겠죠
즉 자신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증세가 재벌개혁이다라는 말 자체가 웃긴 것이죠
한국의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가의 꼼수 지배 구조에 있는 것이죠
기업과 재벌가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누누히 말해놓고 법인세 증세가 재벌개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지 재벌가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인세 증세해봐야 삼성이 세금을 더 내겠지만 이씨 일가는 여전히 높은 배당금으로 수천억씩 버는 것이죠
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건 법인세가 아니라 결국 문 후보가 말한 증세들이죠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법인세만을 외치는 것은 이 시장이 그 동안 기득권과 타협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외치고 있지만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