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평등’ 118위? 10위? 어느 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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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올해 전 세계 144개국 중 118위로 여전히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가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런데, 지난 3월 22일 역시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불평등지수(GII)에서 한국이 10번째로 성평등한 국가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양성평등 분야에서 188개국에서 10위인 선진국일까? 144개국에서 118위인 후진국일까?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가 여성의 삶의 질과 인권에 초점을 둔 ‘절대평가’라면,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는 사회문화적, 경제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남녀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대평가’인 셈이다.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는 흔히 남녀차별의 예로 제시되는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장 직종격리’, ‘재산 접근’, ‘가정폭력’등의 영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한계로 지적되고 있고...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지수는 자원과 기회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닌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여성의 삶의 수준보다는 ‘남녀 간의 상대적 격차’에만 집중했다는 것...

결국 두 지표 모두 결함을 안고 있다. 성평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선의 지표는 아닌 셈이다. 이들 지표는 우리나라가 어떤 부문에서 취약한지 참고 자료로 유용할 뿐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두 지표를 통해 나타난 한국은 산모사망률이 낮고,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등 여성의 삶이 보장되는 반면 임금 격차와 정치적 권한 등의 문제점 또한 많다”고 정리될 수 있다. GDP가 높은데 불평등지수도 높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