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촉진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자본주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오히려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맞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확고히 자리잡은 지금 자본주의의 의의를 단순히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두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대 개혁, 균형 발전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료를 수익 및 금리와 연동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진제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에 맞게 임대료가 정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금리와 비교하여 임대료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