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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하나 물어봅니다
게시물ID :
law_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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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eisatsu
★
추천 :
0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14 19:27:46
A가 甲을 살인한 죄로
상고심에서 '살인죄' 판결을 받고
'살인죄'의 형벌을 다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甲이 알고보니 살아있었고, 여기서 A가 甲을 살해하면 A는 형벌을 또 받나요??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해 공부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ㅠㅠ
별개의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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