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전쟁이고 뭐고 다른 걸 떠나서 위의 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선거철이라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아주 억지 논리가 오유에 자꾸 통용된다는 것은 아쉽네요. 위의 글은 준조세의 성격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냥 반박을 위한 반박을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워딩자체를 봐도 준조세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1.준조세의 규모로 16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세의 36%규모라고 했습니다. --> 문후보께서는 비자발적 후원금만 따로 분류한 게 아니라, 준조세 전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1.정경유착 방지하고 2.기업이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 준조세 자체가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같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각 부처에 비교적 자율적 권한이 있죠. 그래서 비자발적후원금이 정경유착의 고리로 이용되는 위험이 더 클 뿐이지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준조세 전체가 정경유착이나 권력의 횡포에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더욱이, 문후보님께서는 법정부담금 자체의 문제점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 설령 정경유착만을 이유로 준조세를 폐지한다고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준조세 전체를 폐지하기 위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후원금의 폐해만 언급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부분의 속성을 들어 전체를 폐지하거나 유지시키는 논리는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수치로 언급된 16조 4천억에 집중해서 물어보는 건 정말 지극히 타당합니다. 하물며 직접 언급한 준조세 페지의 이유자체가 법정부담금을 포함한다고 해도 전혀 모순점이 없습니다.
자세히 안봤을까요? 아닐 겁니다..다 봤을 겁니다..손가락들 하는 짓 보면 답 나와요...자기 전략에 이득이 되면 일베 자료건 뭐건 다 가져다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인간들이라는 거죠...저렇게 말하는 건 자기는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저러는 거죠...워딩도 딱 변명하기 좋은 워딩이죠...
준조세관련해서 문대표가 실수하신 건데,,아닌가요? 그 영상 저도 봤는데 뭐가 조선일보식 왜곡인지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대표의 16조 준조세 폐지 발표 이고,,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책에서 3번째 후순위에 들어가 있죠,,, 물론 실효세율을 높인다고는 했으나,, 이런 걸 보면 재벌개혁 구호와 실제에서 괴리감이 듭니다. 이부분을 영상으로 표현한건데 뭐가 문제란 말인지,,, 여기에 허위사실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