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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최대의 적으로 등장한 사법권
게시물ID : sisa_999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리고
추천 : 32
조회수 : 1030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12/02 12:13:27
우려스럽다.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만능 반격 카드를 움켜쥐고 있는 사법권

빈번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고 비난받고

적폐 청산은 동력을 잃어 우야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판사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아마도 적폐가 가장 많은 곳일게 분명하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 침해’를 운운했다. 

그들은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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