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에 대한 막중한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증원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는 5년간 공무원을 17만4천명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과학적 근거나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주먹구구식 추계대로 공약을 그대로 이행시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17만4천명이 30년 근무한다고 할 때 연금 등 여러가지 계산하면 327조원의 미래새대 부담이 생긴다. 공무원 증원은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자영업자와 영세중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검토도 안 했다.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도 “정부여당은 현행 22%를 25%로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희는 국민의당과 의견을 수렴해 활로를 찾으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돌부처 행세를 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가 또 소집돼 있지만 법정시한내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어제 오전 감액심사도 안 마친 상태에서 정부여당은 증액심사에 대해 아예 문을 닫았다‘며 ”예산실장과 통화를 시도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통화가 안된다. 정부하고 여당이 독선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강행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읽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