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망했다? NAFTA로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멕시코 협상단 15명 모두 총살형?? 멕시코는 중남미최초의 OECD국가고 G20국가이기도 하다 . 망한나라라고 치부하기엔 개오바다. 살리나스는 암살혐의로 아일랜드로 망명했고 FTA당시 멕시코 외무부장관 앙헬구리아는 총살은 개뿔 현 OECD사무총장이다. PD수첩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였는데 이번엔 너무하네. 멕시코 지니계수는 NAFTA이후에 53.6('94) → 53.3('98) → 51.1('02) 오히려 떨어졌다 OECD가입국 평균 지니계수가 0.311인것에 비하면 지금도 여전히 세계최고수준의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을 은 사실이지만 예전에는 오히려 더 심했다.NAFTA로 말미암아 생긴것이 아니다. 그리고 PD수첩 질문도 원하는 답변으로 뽑아내기 위해 인과관계가 없는 질문들을 해댄다. NAFTA이후에 멕시코 신발공장과 의류공장은 다 어디로갔는가? 대답은 망했습니다였다. 멕시코는 NAFTA이후에 신발공장과 의류공장이 망한건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포드.GM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경공업이 망한것이랑, 중국산섬유로 인해 중남미전체에서 섬유산업자체가 퇴출된데서 기인한것이다 멕시코가 산업,금융에 외국계자본에 점령당한건 사실이다. 근데 이는 FTA때문이 아니라 멕시코IMF때문이다. 우리나라 지금상황과 다를게 없다.KB금융(외국인비율63.7%)신한지주(외국인비율61.44%) 외환은행(외국인비율71.18%) 삼성전자우(외국인비율82.59%) 네이버(외국인비율59.2%) 그리고 이들은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인 16.5%을 훨씬뛰어넘는 외환은행 당기순이익배당을 68.51% KB금융 46.61% 신한지주 24.62% 이미 외국계자본은 국내에서 고배당으로 다빼먹고 있는 현실 이미 IMF이후로 털리고있어서 더이상 털릴만한 건덕지가 없다는게 금융계. 미국은 좋은나라이다??? ㄴㄴ미국은 깡패다. IMF때만해도 제일은행을 5000억에 인수해서 이후 5년만에 3조4000억에 팔아먹으면서 1조2000억을 빼먹었고 (이마저도 살때 사후손실 보전계약으로 미리스크는 하나도 없는 상태서 구입) 현대를 스핀오프로 현대자동차와 조선산업을 나눠먹었다. 그럼 미국꺼져?? 1999/6/15 1차연평해전 주가4%하락,2009/5/25 2차핵실험 주가6.3%하락 천안함때만해도 외국인순매수가 -3871억 , 부시가 북한을 악의축으로 말만해도 외국인순매수가 -2225억이나 빠져나간다. 휴전국인 한국은 북한이 존재하는한 언제나 미국의 호구일수밖에없다. 거꾸로 생각해서 미국이란 깡패국가신원보증인이 없으면 휴전국에 투자할 대가리총맞은 외국인투자자는 없다. 미국은 당연히 자선복지사업가가 아니다.
그다가 대다수가 걱정하는 금융잠식?산업수탈? 이미 걱정하는 부분은 털리고있다. 더이상개방할 건덕지가 많지 않다. 미국이 FTA를 원하는 이유는 중국을 배제한 FTA로 경제블록화하여 중국 압박. 첨단산업으로 산업재편이다. 털어먹을라고 한다는건 오바다. 국책금융기관,공공퇴직제도,법정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를 제외시켜놨고 이를 제외한다면 한다면 이미 다 털리고있다 . 통신도 기간통신산업인 KT와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직접투자는49%로 제외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다 망하는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노무현대통령이 외자유치를 통해 가져온 필립스파주공장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도 다양함.
FTA로 우리나라도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드라이브는 확실히 줄어들겠지만 중화학 더 특화하는것이 나쁜것만은 아님
FTA는 시대의 흐름이고, 해야되는것이다. 노무현이 탄핵에 부동산폭등으로 개털릴때 정치생명을 걸어가면서 한 유일한 잘한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