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때도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죠.
누리과정,무상급식 모두 보편적복지에 따라 
소득이나 조건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아동수당은 상위10프로 제외이네요
어찌보면 잘버는집 아이들은 지원 안해줘도 된다는게 맞는말 같기도 하지만
그건 세금을 동일하게 냈을때 이야기 아닌가요...
복지사회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내는것을 차별이라고 하긴 싫지만 뼈빠지게 벌어 세금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내고 혜택은 전혀 못받는것이 이중차별이라고 할수밖에 없네요.
많이 버는 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것으로 충분한데 아동에대한 복지에서도 계층을 조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야당이 줄기차게 선별적복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과연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지않고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픈 순수한 의도에서인지
어째서 선별적복지는 보편적복지의 후퇴판이라 불리는지
과연 아동(0~5세)수당이라 하여 아이들이나 부모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지(잘사는 동네에 꼭 부자아이들만 사는건 아니죠) 이러한 의문들이
'잘 버는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필요 없다'는 프레임에 묻혀 버리는 것 같네요.


+더해서 선별적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지금껏
부자감세나 재벌규제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는지
생각해 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안 내고 안 받는다. 
대다수의 부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기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