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1630조원 감세안을 제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법은 각 이익단체들이 난리를 치기 마련이라, 법안이 누더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한국 쪽지예산도 유명하지만, 미국 로비스트는 합법인지라 좀 더 독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은 수정사항에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한숨쉬는 걸 유투브 동영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500쪽이 넘는 예산안을 너무 많이 수정하다보니...
의원들이 자기가 무슨 법안을 제출했는지, 지가 뭘 수정했는지, 소숫점을 제대로 맞췄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것!
트럼프의 새로운 2018년 세금 개정안은 2890억 달러 (약 300조원) 가량의 기업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429조원.)
...
앞으로 미국의 2018년 예산안은 몇일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감세를 주장했는데, 감세가 아니라는 소문이...
이게 트럼프식 협상인가?!
결론:
- 현재의 증세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 기업증세, 시민감세면 나름 뭐...
- 오바마케어 폐지, 대학원생 지원을 줄이는 통과된 예산안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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