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회나 정치면 기사에서 보던 범죄들에 대한 발암판결들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형량으로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변명이랍시고 하는게 "고형량으로 판결하려고 해도 검사들이 구형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검사 구형량보다 중한 처벌을 하는게 가능하더군요. 그럼 지금까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했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친 범죄자들이 판사들이 보기엔 별 것 아닌 잡범들이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