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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되고 나서 야 3당이 다음으로 추진하려는 규제 프리존법
게시물ID : sisa_1000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ndfox
추천 : 5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7 20:21:28
오늘 모든 언론들이 하루종일 기사 쓴것이 규제프리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허나 네이버에서는 노출을 시키지 않더군요. 
 조회수도 별로고 댓글도 안달렸네요.
 지금 예산안 처리 끝나고 다음 싸움은 야당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산업법 통과입니다. 
 지금 야당은 근로법 개정, 공수처 설치랑 이법안 통과로 여당과 딜 할려고 합니다

조선 기사 
"국민의당·바른정당 "규제프리존법 등 입법공조 재확인"
한경 기사
"근로기준법, 규제프리존법... 여야 민생법안도 힘겨루기"


지방선거가 오니 이것들이 이걸로 표장사 할려나 보내여. 본인 지역구에 이걸로 무슨 규제 없앤다하고 발전한다는둥 기업들 유치한다는둥 할려는 의도는 뻔하네요.

예전 주진형께서 파파이스에 나오셔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17분 08초 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s://youtu.be/EyZmBkaco_4

저세한 내용은 작년 박근혜정부가 한창 추진할때 이미 이에관한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많아서 쉽게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수 있을 겁니다.

 근로법개정하고 공수처 설치하겠다고 규재프리존법 통과 시켜줄라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미 예산안 처리끝내고 새로운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기득권 언론은 오늘 하루종일  기사들로 분위기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야당의원들 떠들겠죠.

근대 오유는 너무 조용한거 같네요 
그래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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