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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도로교통법 관련 청원
게시물ID : sisa_10010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빠진소
추천 : 4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08 09:11:33
아침방송 보다가 안타까운 사연 있었습니다
(다른데 썼던 글이라 반말, 음슴체)
 
아파트 단지에 차 한대가 돌진해옴, 아파트 단지 옆 도로 중앙선 침범해 경비실 들이받고 멈췄는데
그 과정에서 6살 여자애가 치였음
4개월 전이랬는데
의식불명이다가 이제 간신히 깨어났지만 트라우마증세로 치료받는 중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문제는 불기소처분받음
이유가
1. 중앙선 침범은 어딘가 들이받고 튕겨서 넘은거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는 침범임
2.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동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가 아님
 
아버지는 결국 청와대 청원을 올림

cctv에서 보니까 어머니 보는 앞에서 킥보드 타던 애가 치이는 거 보니까 가슴 아프더라
도로교통법으로 따지면 ㅅㅂ 도로 밖에서 다 치고 다니면 문제 없다는 수준의 불기소라 좀 이슈화 됐으면 함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1285?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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