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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강행처리'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sisa_139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spire
추천 : 6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24 01:16:59
이상적이라 해도 민주주의 사회는 엄밀히 말해 '정의'가 보장되는 사회는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정의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경우 소수의 '대변자'들에 의해 나라의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정의를 보장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정당성은 '절차'로부터 획득됩니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정책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결정을 따르기로 사회 구성원들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개념이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리해봤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FTA를 강행이든 뭐든 처리했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라는 말은 적절한 절차를 거쳤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날치기는 처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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