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보장성 강화고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도 비정상인 수가문제를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지되었을까 입니다.
또 궁금한게 문케어의 방향성중 하나가 동네의원을 육성해서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고 대학병원 쏠림현상을
약화시키자는것으로 아는데 왜 대부분의 의료계 종사자분들은 동네병원 죽이기라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모든 결론이 수가문제겠지만.......
현 의료계 문제의 본질은 의료민영화를 향한 전정권의 방향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돈있는 사람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자는 철저히 자본주의에 입각한 정책이니까요.
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스탠스를보면 자한당에서는 예산을 깍으려하면서 갈등을 방치하고
여당은더 얻어내려고 애쓰는 상황인데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문케어를 반대하기보단
갈등은 심화시키고 방치하는 자바국당에 세금 투입을 늘리라고 압박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물론 현실과 맞닿아있는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두려움을 가볍게 보진 않습니다만 현실을 알고싶어요.
최대한 서로에대한 비난과 조롱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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