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관계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깊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내용 그대로 시행한다면 의료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항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건보료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 증가폭이 매우 미미합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라는거죠...
어...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결국 증세가 없다면 폭탄 심지에 불을 붙인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세금 이야기가 제일 난감한 주제인건 압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폭탄을 뒤로 넘겼다. 라고 외에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문케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가뭄 앞두고 있는데 비축미 죄다 뿌리는거밖에... 말씀대로 당장은 지켜보는거밖에 달리 할수있는게 없긴 합니다만. 저쪽도 생각이 있으면 대책마련 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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