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겠지만,
가족, 친지, 지인, 사돈의 팔촌 중에 의사는 1명도 없는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자입니다.  

여기에 정책 비판적 글을 쓰시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 분들의 의견은 크게 2가지 정도로 함축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다만, 지금도 턱없이 낮아 적자를 보고 있는 급여 항목 건강보험 수가를 먼저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상화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문재인 케어 실시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단가 후려치기 등 폐해가 너무 크다. 적폐 청산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 개혁해 달라.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하소연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 주장 모두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찾아보니, 1. 낮은 건보 수가 문제와, 2. 적폐 심평원 문제 모두, 하루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중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뿌리깊게 지속되어 온 고질병 인 거 같더라고요???

2013년도에도 의료 민영화 반대와 수가 정상화 등을 사유로 의협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셨었고, 2016년엔 심평원 문제로 개인 개업의가 자살하시는 사고까지 발생해, 의협 회장님이 직접 심평원장님 항의 면담도 하셨었고요..

여기서 질문..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은 겁니까.? 이 문제들의 직접 당사자인 의료계는 무얼 하셨나요..?

2년 넘게 자리를 맡으셨던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의사셨더라고요.. 서울대 출신.. 장관 전에 현역 의사 생활 30년 이상 하신... 심평원 위원도 하셨고..

지금 심평원 원장님, 역시나 의사셨더라고요. 역시나 서울대 출신이시고, 의사 생활 30년 넘게 하셨고, 지방국립대병원장까지 지내셨고... 

2가지 문제에 가장 책임있는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 대부분이, 이 문제들을 가장 잘 아는 같은 의료계 출신 이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해결되지 못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건가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2가지 문제는 문재인 케어가 원인이 아닙니다. 정책 발표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던 큰 난제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 발표 전까지, 의료계에서 이번처럼 절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바꿔 말하면, 문재인 케어를 포기한다면.. 혹은 문재인 케어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을 거 아닌가요??? 분명 2가지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2가지 문제 모두 지속되어 왔지만, 지금까지는 어차피 비급여 항목으로 어떻게 보전이 되어 먹고 살 수 있을만큼 수익을 내어 왔으니, 불만은 있더라도 참아 왔으나,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당장 병원 문 닫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 같아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의사 분들이 비급여 항목으로 적자를 보전하시는 동안, 저희 국민들은 너무도 큰 부담을 짊어져 왔습니다.

이미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3위라고 하더라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590627&sid1=001

아마도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을 만든 것도, 가계가 이런 부담을 계속 짊어지는 걸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도 있겠죠..
  
의사 분들 말씀처럼, 건강보험 수가 문제 먼저 해결하고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해결될까요? 지난 몇 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까요?? 어려울 거 같지 않으신가요??

그럼, 수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지난하고 긴 기간동안, 저희 국민들은 지금같은 부담을 계속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국민들도 이제는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문재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과 함께, 앞서 언급된 2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시작되겠죠. 이미 대통령도 지시하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 덕분에, 그 논의가 한층 더 신속하게,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이고, 동시에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으면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