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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FTA반대이유가 의심스럽다?
게시물ID : sisa_140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J귀Tukutz
추천 : 0/3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11/24 12:28:56
 FTA라는것이 현 WTO체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고,
현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 사회의 흐름상, 결국 전 세계적 WTO는 수세기 내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리카 및 동남아의 개발 도상국들의 가입은 더 늦어지거나, 가입국들에게 피해가 갈 것임은 분명하나, 대한민국은 현 경제 규모 14위입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보았을때, 분명한 이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FTA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독소조항을 내포한 채 일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어짜피 해야할 FTA라면 한나라당이 독소조항을 알면서도 상정한 것은, 가카의 무엇인가를 담보로 하는 압력, 혹은, 자신들의 직간접적인 이익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와 더불어 재협상의 여지를 가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생각입니다만, 재협상이던 무조건적 반대던, 내년 총선 이후에 타결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 상황으로 보아 절대 다수의 여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이, FTA를 자신들의 공로로 돌려세우기 위해 이러한 행보를 걸은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도 분명한 정치세력이기에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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