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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법률좀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law_140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아앙멘붕
추천 : 0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28 1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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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모든 이미지들은 온라인상에 업로드시 저작권 표시를 한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악질적인 사람이 제 이미지를 도용해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 뜯을 생각은 없고,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 정도 받게 해주고 싶거든요.

정확한 법률 정보가 필요한데,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은 영리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해당 증거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거나 혹은 관련 법률에 관한 링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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