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에 의한 지배.. 환언하면 국민주권의 원리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의사가 관철된다라는 민주주의 본원적인 이념은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에 구현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엘리트주의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국민의 의사? 그런거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일단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난 이후에 여러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들을 끌어내릴 수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방안도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권한입니다.
국회의원 탄핵? 이런거 없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삼권 중 하나인 사법부의 장(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국회 동의필요).
상호간에 권력을 견제하라는 의미의 삼권분립인데 투표결과는 대통령 소속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는 여당으로 나타납니다. 행정부는 코드인사로 구성되죠. 

지자체 인사들을 제외하고 정부와 의회에서 여러분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이 대표들은 일단 선출되면 그 임기동안 형사상의 범죄를 제외하고 직위를 보장받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보장의 정도가 더 큽니다. 준종신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때, 오히려 역으로 부응할 때 보통 하는 말이 있죠.. "다음 총선(대선)에 두고보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였을겁니다. 아래 리스트 첨부합니다. 몇명이나 걸러졌는지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군지도 모를 무명의원들이야 쉽게 잊혀지고 재선 실패한 경우가 있겠지만 각 당의 핵심인사들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이런 심판형 투표행위를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라고 하는데, 이런 투표행위가 나타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한차례도 없습니다. 지난달인가 한겨레? 오마이?에서도 기사가 실린적이 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까지 떠오르진 않는군요.

실제로 이런게 대의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제도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바꾸는건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역할이지 국민의 역할이 아닙니다. 

전 사실 대중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를 그리 선호하진 않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그렇다고 엘리트주의를 선호하지도 않죠.. 엘리트주의를 그래야만 한다기 보다는 그런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전 여러분께 "참여"를 주문합니다. 늘상 지금처럼 시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으십시오. 게임과 스크린, 섹스, 스포츠에 빠져서 허우적대는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깨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연예인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시간에 책을 보실것을 권합니다. 계몽되어야 합니다. 전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전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이후 특정 사건이 터지고나서 또다시 회고적 투표가 반복될, 이 민주주의 부작용의 반복적 현상을 안타까워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