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야 5당은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약 6천명(경찰 추산 2,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 무효화를 요구하는 정당 연설회를 열고 오후 7시께 시민과 노조원 등 4천명(경찰 추산 2천명)은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 초입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60명이 기습 시위를 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길 위에서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17명이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경력 99개 중대 7천여명과 물포, 차벽을 배치했고, 오후 9시40분께 자진 해산했습니다.
3. 나꼼수 출연진과 현직 야당 의원 7명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1억원 피부숍'설과 '부친 소유 사학재단 감사 배제' 청탁설 등을 주장해 고발된 사건의 피고발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8일에는 고발한 나경원 캠프 관계자가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4. 감사원이 2010년 12월∼2011년 2월까지 전국 7개 지하철 공기업을 상대로 한 감사결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메트로 등 3개 기관이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해 2003∼2010년 사이 퇴직금 197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받는 직원에게 추가된 퇴직급여 충당금도 1,9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누진제;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 가산율을 정해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제도) 정부는 2002년 1월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공기업들은 또 업무지원 수당과 대체 유급 휴가를 신설해 주 5일제 시행 이후 근무시간 감소로 줄어든 시간외 수당을 충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차 운행 근무자가 남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번인 승무원을 투입해 최근 2년간 197억원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도 지적받았습니다.
한편 7개 지하철 공기업의 작년 말 부채규모는 6조 2,348억\. 한해 적자 규모만 8,710억원이며 특히 부산교통공사 등 4곳은 운수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알고 덧붙였습니다.
5. 대법원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구속)으로부터 여수시의원 5명, 여수 출신 전남도의원 4명이 뇌물을 받거나 지난해 지방선거 때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봉투를 챙긴 사건에 대해 김덕수 의원(54)과 최철훈(48)·정빈근(60)·서현곤(61) 의원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1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여수시의회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 의원(59) 등 5명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바꾸는 행안부의 직영사이트가 시민 803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넷 보안전문가들의 따르면구글 검색창에서 이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 2명의 이름을 조합해 검색한 뒤 저장된 페이지로 들어가면 '수렵면허교부신청내역현황'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구글 검색창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키워드조합 검색을 하면 시민 835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엑셀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 국세청이 올 들어 학원사업자, 대부업자 등 민생 관련 업종 종사자를 세무조사해 모두 189명에게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짙은 25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학원사업자 59명에 대해 406억원억을 추징하고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 분당의 논술학원과 유명 강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로 연봉 외에 스카우트 대가로 수백억 원의 계약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빠뜨린 스타강사 4명과 기준액의 2~3배 고액 수강료를 챙기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한 입시학원 9곳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8. 외규장각 반환과 직지심체요절을 세계 최고임을 확인시켜 유네스코에 등록하게끔 힘써오신 어제일자로 타계하신 故 박병선 박사가 유산과 평생 모아온 개인 장서들을 인천 가톨릭대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 여부가 25일에 예정되어있지만 충혼당에 모셔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9. 국방부는 어제 1월부터 부대 근접지역에 주소지를 둔 부대 출신 자원을 우선 동원지정하고 부족한 인접 동원예비군, 1~4년차 예비군 일부를 투입시킨다고 밝힌데 대해 후속조치로 동원훈련 입소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기준으로 내년 강원도 지역에 필요한 동원 예비군 11만여명 중 서울과 경기에서 76,000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야기했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 찬성의원들만 지탄할 것이 아니라 반대와 기권을 선택한 의원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안된다고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겼어야할 일임에도 일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트위터에서 품위유지를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151명만이 뽑지 말아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권력의 핵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수당과 신당 그리고 경찰, 검찰, 교수 등 여러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나올 것입니다. 어째서 151명만을 감시하며 그들만 아니면 된다고 운운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은 앞으로 '선거 XX후' 가 아니라 '총선거 D-XXX'입니다. 글을 검색하시려면 '총선거'로만 검색하셔야 글이 나옵니다. 어제 글은 베게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나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FTA와 관련해 총선에 있어 피해를 예방했으면 해서 더 열심히 했는데 아쉬운 감이 많이 듭니다. 글을 보시면 D-141 것과 같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만 보고 가지 마시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100번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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