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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왜 ISD가 이렇게 문제되는지 모르겠네요
게시물ID : sisa_1405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형랑
추천 : 1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11/25 02:40:47


지금 ISD하면 존나 우리나라 망할것 처럼 생각하는디
이미 우리나라 칠십몇개국하고 투자자쟁송 저거 체결해씀

미국이랑 한다고 호떡집 불난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 
미국기업이 동네마트도 아니고 법인이 미국에만 있는것도 아닌데
호들갑떨 이유가 엄슴

뭐 요새 인터넷에 볼리비아 그런거 뜨던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먹을게
있었으면 벌써 기존 투자자제소협정체결한 제3국 법인 통해서 떨어먹었을거임
진짜 떨어먹을만한 허술한데가 있음 미국이 우리나라랑 체결한 아이에스디 말고
조세천국 그니까 세금없는나라에 법인하나 만들고 그걸로 제소하는게 나음

이번에 호주 저거 아이에스디 한번 제소당했던데 그것도 홍콩법인 통한거임
아 뭐 이제부터 우리나라 쇄국정책하자 이런거면 상관음슴

ISD 그거 하나 안하나 큰의미 없는데 이게 총선 대선 앞두고 파워게임이 되다보니 호도되는 양상이 크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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