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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된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시물ID : sisa_140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똘또지
추천 : 2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1/25 03:41:13
솔직하게 말해서 한미FTA전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중 몇이나 될까요?
한국 전체를 보아도 드물 것이라는데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FTA에 대해서 엄청난 말들이 오갑니다. 얼마전 유시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극과 극의 현상만이 있다. 진실은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체결 후 실제 효과를 보는 건 몇년 후라고 합니다.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 안되는 자료를 가지고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기예보는 왜 하나요.
찬성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국가간 조약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카레 덥히듯 3분만에 뚝딱체결하다니요.
FTA추진시작한지 몇년이 지났는데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몇년간 제대로 파악했으면 이러겠습니까? 그동안 협상을 더 잘하기라도 했습니까? 더 악화됬잖아요!

FTA에 대해 이정도로 말이 많다면 정부입장에서는 현재의 협정문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정확한 예상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24일 하기로 한 것을 22일 해도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3분만에 해결하다니요!
그리고 FTA비준만 했습니까? 그 외 10여가지가 넘는 FTA와 배치되는 국내법도 건드렸습니다.그게 중요한겁니다.
FTA체결된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화나는 건 이러한 태도때문입니다.
FTA찬성하는 분들도 이러한 날치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많은 사람이 뽑은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국가또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까?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법은 언제나 최소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도덕적인 선에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생긴 시위를 단순히 FTA반대자, 불법시위자, 선동자, 선동당한자로 몰지 맙시다.
이번 시위의 본질은 '날치기'에서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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