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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의료민영화 없다구? 국민건강보험 붕괴 일보진적이야!
게시물ID : sisa_1405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Ω
추천 : 8
조회수 : 1027회
댓글수 : 84개
등록시간 : 2011/11/25 07:52:58
지금 무슨일 일어나고 있는줄 알아?
국민건강보험 해체 주장하는 놈이 공단 이사장으로 앉아있고 
헌재 소송에 변론도 못하게 막고있는 상황이야.
이거 위헌판결나면 지역의보 가입자는 다 죽어나가는 것이고 의료민영화 시작되는것이지.
http://www.vop.co.kr/A00000451859.html
이것뿐인가 시행령 꼼수로 내년 4월에 영리병원 허가해 주려고하고 있지 

이지경인데도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상관이 없다는 개수작이라니..소가 웃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 해체되면 의료민영화로 가는거야.
한미FTA에 국민건강보험을 없에버리겠다는 조항은 없어.
하지만 무력화시킬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서 계속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있어!
그럼 한미FTA 7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멀쩡할 수 있을까?
의료민영화 30조가 넘는 황금시장을 미국보험사들, 국내재벌들 그냥 두고 보고 있을거 같아? 

돈없으면 치료도 못받고 죽거나 파산하게되는 
미국의 의료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높은 얘기야!!
한미FTA로 의료민영화될 가능성이 90%가 넘고 
정말 아무짓도 안했을때나 겨우 현상유지 가능한거 10% 가량. 어디에 판돈걸래?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암100% 보장과 같은 더 나은 제도는 꿈도 꿀 수 없지!! 
우리 때는 겨우 버틸런지 모르지만 당신 후손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되는 도박판에 쓸려가야하는 것이지?   



[옵션이다] 한미FTA 국민건강보험 어떻게 약화시키나?
1. 한미FTA에서 영리병원 한번 도입되면 어떤 부작용에도 절대 폐기시킬수 없다는거 알지?
미국 수준으로 의료수가 엄청 높고 돈벌이에 나선 병원들 너도나도 하려고 덤빌것이고 
고급인재들 빨아들일 것이고 민간보험적용되고! 
전국 주요도심 곳곳이 자유경제구역이야. 인천만해도 서울에서 30분안에 갈 수 있어!
2. 민간보험을 규제할수가 없어. 대형 민간보험사들이 어떤 상품을 들고 나와서
국민건강보험을 교란시킬런지 알 수가 없는일이지.
3. 캐나다 무상건강보험은 미국회사에 ISD제소 당했었지. 
국민건강보험 암보장 100% 하게되면 암시장 다 빼앗기게 생긴 민간보험사들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고
중재재판소 가서 최소대우 여부등을 따져바야하는데 국제 관습법은 어떻게 판단할라나?
4. 약값이 국민건강보험에 30%를 차지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소송 걸어버리면 복제약 대신 비싼 오리지날약 먹어야하고, 약값 결정은 실체도 파악이 안된 민간 독립기구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될꺼야. 약값이 무지 오를테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겠지. 건보료는 물론 훨씬 더 오를테고!
이거 외에도 더 있어. 
거의 100년동안 국민건강보험 무사할수 있을까? 없을까? 
한미FTA 발효직전인데 어디에 판돈걸래? 자기 후손들이 미래도 달려있는데!
가만히있다 그냥 당할래? 아니면 죽기살기로 막아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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