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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가능합니까?
게시물ID : freeboard_1407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련꽃핀날
추천 : 0
조회수 : 1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0 22:56:14
첫째. 야3당에서 단한표도 이탈표가 없어야한다. 

둘째. 여당에서 최소 30표는 끌어와야한다
 오늘 새누리 32명이 탄핵절차 돌입에 찬동한다는 기사가 나왔다지만 중간과정에서 몇명의 변심만 나와도..

셋째. 헌재에서 6명이상 탄핵가결.   
이게 최대암초인데 재판관중 몇프로이상 찬성이 아니라 절대수 6명이상 찬성입니다. 
현재 9명 재판관중 최소 5명이 보수성향.  더문제는 9명중 2명은 내년 1월 임기 만기라 퇴임후 임명을 늦추면
7명중 6명이 탄핵가결해야합니다 거의 힘든거죠..

이러니 청와대에서 자신있게 탄핵하라고 배째는거죠...  
그렇다고 개헌을 하자면 완전 그네뜻대로 국면전환이고...상황이 더럽습니다.. 
만일 탄핵진행 후 헌재서 부결되면 거봐라 하고 보수대집결의 빌미..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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