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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폭등의 원인
게시물ID : sisa_97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nto
추천 : 14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2/01 11:01:19
이명박의 환율 시장 개입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다.
이명박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수출 대기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줬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우리 기업들 주식을 사들였고 기업들 수익의 상당부분을 배당으로 빼내가고 있다. 결국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에 환차익까지 얻고 있다.

이를테면 수출 총액이 수입 총액보다 100억달러 많은 기업이라면 만약 정부의 개입으로 달러화 환율을 10원 높일 경우 앉은 자리에서 1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수입 물가가 높아져 부담을 안게 되는것 역시 당연한 결과이다.

서민들의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은 친 재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여야만 했다.
이명박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물가 폭등은 앞으로도 서민들이 감내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의 정책 방향은 결코 바뀌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있는 2년만 참으면 될까?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것이다.

올해 안에 이명박은 미국과 FTA를 하게 된다. 
이제부터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핵폭풍이 몰아치는것을 서민들은 감내해야 할것이다.

이명박의 의도적인 환율 개입으로 제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가치 역시 낮아졌다. 다시 말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격당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으며 FTA는 한국산업의 보호막까지 걷어 버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날개마저 달아줄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전기,수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이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들은 경쟁하지 않아도 돈이 끊임없이 나오는 ATM기를 가질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이땅의 국민은 자신의 건강도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전기도 통신도 수도도 사회보장도 그 어떤것도 기업에게 만족할만한 이익을 줄수 없다면 그 어떤것도 보장 받을수가 없게 된다. 

멕시코를 아는가?
멕시코의 통신, 전기등 기관사업을 가진 카롤로스는 세계 랭킹 1의 부자이지만 90%이상의 절대 빈곤자을 가진 나라이다.

멕시코가 미국과의 FTA 이후 경제가 발전하였다고 누가 이야기 하는가? 물론 상위 1% 혹은 5%의 사람들의 소득은 늘었다. 그러나 전체 국가경제의 체질과 상위 1%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경제 현실은 어떠한가? 

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와 문화를 자랑하던 멕시코였다.
지금도 석유를 비롯한 천혜의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한반도의 20배에 달하는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일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멕시코가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물가가 폭등했는가? 88만원 세대 그리고 최대의 실업난과 고물가에 희망마저 잃어 버렸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이정도에 겁을 먹지마라.

단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땅의 국민들이 고통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체험하게 될런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 혐의를 가졌으며 위증 교사의 전과를 가진 대통령의 나라이다.
수백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인 불법으로 단 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던 대통령이다. 

이런 대통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
세상의 어떤 국가도 세상의 어떤 역사에서도 부패하고 이기적인 지도자는 결코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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