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의 탑을 달리고 있는 미국과 상호 자유롭게 투자하고 수익을 내자고 하면.. 그동안 정부의 보호아래 커온 우리나라 금융계가 과연 미국을 상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전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금융자본이 드글드글한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가요?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복제약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1조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네요..한국일보에서는
서비스업종 개방의 목적이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라고 하는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버프 거는동안 피 다 빨립니다.. 싸움기술 강화한다고 초딩이랑 이종격투기 선수랑 붙이는 격이에요.. 싸움기술 배우기도 전에 피떡이 될겁니다.
한EU FTA 발효하고 4개월됐죠? 작년 동기 비교해서 흑자규모가 1/4로 줄었네요.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들어 경제위기에 따른 선박,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감소) 그러면 미국하고 FTA하는 동안에는 내내 경기 호황만 있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