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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역기능 말고 순기능을 좀 보자!!!
게시물ID : sisa_140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띠로링
추천 : 2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1/26 01:45:02
일단 자동차 한번 봅시다.
미국에 공급하는 현대차 공장 미국에 있죠? FTA로 별로 득보는거 없습니다.

조선은 원래 관세나 이런거 별로 상관없는 거의 단일시장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기계분야에서 중장비는 무관세 품목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공업기계도 관세 4% 수준으로 거의 없는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주력업종인 생활용품 일반기계 화학산업에서는 무역적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연합에서 써놨네요.

농축수산업 발리는건 뻔히 보이는 일이고..

그럼 이제 남은 서비스업종만 봅시다.

대표적으로 금융, 의료가 있죠?

금융...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금융서비스의 탑을 달리고 있는 미국과 상호 자유롭게 투자하고 수익을 내자고 하면..
그동안 정부의 보호아래 커온 우리나라 금융계가 과연 미국을 상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전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금융자본이 드글드글한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가요?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복제약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1조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네요..한국일보에서는

서비스업종 개방의 목적이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라고 하는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버프 거는동안 피 다 빨립니다..
싸움기술 강화한다고 초딩이랑 이종격투기 선수랑 붙이는 격이에요..
싸움기술 배우기도 전에 피떡이 될겁니다.

한EU FTA 발효하고 4개월됐죠?
작년 동기 비교해서 흑자규모가 1/4로 줄었네요.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들어 경제위기에 따른 선박,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감소)
그러면 미국하고 FTA하는 동안에는 내내 경기 호황만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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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FTA관련해서 신문기사 찾아가며 직접 쓴 댓글인데요...
한미FTA 반대론자라서 '득이 없다'는 내용만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구요... 

고수분들께 검토받고 싶어요...
한미FTA로 인해서 진짜로 이득이 되는 분야가 무엇인지 진짜로 좀 알고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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