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2조 2항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법의 명칭에 따르면 시위와 집회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나, 법 조항에서는 "집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야간 집회는 허용되고 있으나 야간 시위는 금지되고 있는데, 어떤 조항에도 집회와 시위간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1]
미국 미국의 수정 헌법 1조에서는 고충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회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2]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시위의 대상인 행사가 이뤄지는 곳에서 동떨어진 곳에 "자유 발언 지역"을 설치해 시위 지역을 제안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제약이 수정 헌법 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시위의 영향을 축소시킨다며 "자유 발언 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시위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영국 "2005년 중요 범죄 및 경찰 법"과 "2006년 테러리즘 법"에 따라 사람들이 통과할 수 없는 '보호지대'라는 지역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군대 주둔지나 핵발전소와 같은 곳이 보호지대로 정해졌었으나, 법이 바뀌며 정치적인 지역과 같은 다른 곳에도 보호지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이 지대를 침범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안내하에 이 지대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체포할 수 없었으나, 곧 법안이 수정되면 이 역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자꾸 불법 시위 불법 시위 들먹이는데 아무도 관심없고 영향도 안받는 곳에서 사람들 구름처럼 몰리는게 시위야?? 응?? 그건 그냥 모임이지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영향을 받고 딱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빡치든지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 한다던지 하던 그런 관심을 끌기위해서 시위를 하는거라고 시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그 영향의 범위는 커지고 커져서 다른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지
그럼 시위를 막아야 할까 시위를 일어나게 만든 원인을 막아야 할까?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현재 FTA 반대 시위를 보거나, 통행에 불편함을 겪을 때
"FTA는 왜 억지로 통과시켜서 내가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거야!!" 라고 하는게 맞는거지
"FTA가 통과되든 말든 왜 불법시위하고 난리야! 나랑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말, 실제로 맞을 수 도있지 다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지 정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만 80% 세금을 물어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같이 시위해 달라고 말하지 못해 실제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타인이 헌법에 의거하여 행사하고 있는 권리를 무시하면 안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위와 비슷한 파업 얘기를 해보면 파업, 한두명 파업하면 알바 고용하면 별 탈없지 하지만 생산이나 행정에 차질을 빚을 정도면 사측이 영향을 받게 되지 그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아 왜 파업은 해서 날 불편하게 하는거야? 라고 해야할까 파업하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사측은 들어주질 않는거야? 파업이 어영부영 끝나면 난 이 회사 제품을 사지 않겠어 라고 해야할까
제발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국민으로써 권리를 행사함에 대해 불법이니라는 말은 하지 말아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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