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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 시위사진을 찍거나 퍼나르는 분들
게시물ID : comics_14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아재
추천 : 20
조회수 : 1004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6/07/25 23:17:25
넷에서 우연히 메갈이 집회참여자들의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사진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보냈다는 아래와 같은 글을 봤습니다.


146945324961188.jpg

그리고 누군가가 아래 사진을 올려서 시위자에게는 초상권이 없다는 반박을 했구요.

146945326059087.jpg

예 보통 시위자에게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공개적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년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에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png
위에 있는 빨간줄이 기본적으로 시위자에게는 초상권이라는게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구요.
아래 빨간줄의 내용은 단지 그 내용이 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시거나 가져오셔서 본문을 작성하실때에는 본문에 절대 메갈에 대한 비방이나 그런 내용은 적지 마시고
그냥 시위현장이 이렇답니다. 라고 사실관계만 서술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를 아예 안남기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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