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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SNS 허위 사실 유포 처벌 국가는 ...
게시물ID : sisa_141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織田信長
추천 : 1/4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1/27 21:29:41

바로 바로 영국입니다


지난 6~10일 극에 달했던 영국 폭동 기간 중 페이스북을 통해 폭동을 선동한 죄로 20대 청년 두 명이 징역 4년형을 각각 받았다. 글이 실제 폭동을 야기하지 않았어도 공포심을 조장한 점이 인정돼 중형이 내려진 것이다.

영국 노스웨스트잉글랜드주(州) 체스터 법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동계획을 밝히고 동참을 유도한 죄로 조던 블랙쇼(20)와 페리 서트클리프-키넌(22)에게 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블랙쇼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노스위치 박살내기'에서 마을 중심 맥도날드 점포 뒤에 집결해 약탈하러 가자고 부추겼다. 경찰은 사전에 이 글을 포착해 폭도의 집결을 막고 그를 체포했다. 서트클리프-키넌은 지난 9일 '랜치포드에서 폭동을 벌이자'는 글을 올렸으나 몇 시간 뒤 글을 삭제했고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변호인은 "취중 행동이고 술이 깬 뒤 사과문을 올렸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페이스북 글이 중대한 공황과 혐오감을 지역에 퍼뜨렸고 경찰에 긴장을 야기했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런던 서부 일링에서는 지난 8일 68세 노인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16세 소년이 재판을 받았다. 피고는 폭행·살해 외에도 수퍼마켓·레스토랑을 약탈한 혐의로 구금됐으며, 그의 어머니(31)는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금됐다.

폭동 가담자를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 속에서도, 일부 지나친 형량에 대해선 비난·동정론이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런던의 한 남성은 3.5파운드(6200원)짜리 생수 한 묶음을 수퍼마켓에서 훔쳐 나와 징역 6월형을, 맨체스터의 한 여성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은 채 자신의 룸메이트가 훔쳐다 준 반바지를 입은 죄로 징역 5월형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폭동 관련자 3000여명을 검거해 그 중 1400여명을 기소했다.

한편 영국 경찰은 지난 8일 휴대전화와 트위터를 통해 교신해 내년 올림픽 경기장소와 대형 쇼핑센터를 공격하려는 정보를 입수해 이를 사전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폭동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소요 확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일시 불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반대와 인권·시민단체 반발로 백지화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허위사실유포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서트클리프-키넌은 지난 9일 '랜치포드에서 폭동을 벌이자'는 글을 올렸으나 몇 시간 뒤 글을 삭제했고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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