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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FTA
게시물ID : sisa_141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의정의
추천 : 1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27 23:06:14
세계화 자유무역의 진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난징조약이 체결된 직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아편전쟁은 19세기 제국주의의 기준으로 본다 해도 대단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당시 영국은 국민들의 차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늘어 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게 되었다. 그러자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우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은 중국에서의 아편 판매가 불법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무역 수지의 균형을 잡으려는 자신들의 숭고한 대의가 방해받는 일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결국 1841년 영국 정부는 중국 측이 불법적인 아편 화물을 압수 하자 이를 빌미로 전쟁을 선포했다.
이 전쟁에서 대패한 중국은 난징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홍콩을 영국에 할양 하고 자국의 관세 자주권을 포기해야 했다.
 아편전쟁은 한마디로 자칭 자유무역의 선도자가 자국의 마약 불법거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이렇듯 첫번째 세계화 시기에 영국의 패권 하에 발전 하고 있던 상품,사람,돈의 자유로운 이동은 대부분 시장의 힘이 아니라 군사력 덕분에 가능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자유 무역을 실천했던 나라들은(영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식민 지배나 불평등 조약의 결과로 자유무역을 강요당한 약소국들이었다.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세계화를 옹호하는 수많은 책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나쁜 사마리안' 의 내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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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FTA 현실 과 닮아 보여 이렇게 옮겨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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