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프로그램 무설치' 내년엔 구현 힘들듯

■지난 정부 액티브X '무늬만 퇴출' 재현되나

하지만 19일 확인 결과, 부가 프로그램 무설치는 당장 내년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개편 방향에 대한 본지 질의에 "다양한 OS와 브라우저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액티브X 기술을 제거하고 최대한 웹표준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서도 "보안 요건과 일부 웹표준으로 대신할 수 없는 기능이 있어 최소한도로 (EXE 설치프로그램 형태의) 대체기술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 답변했다.

국세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홈택스에선 전자서명, 보안, 문서작성, 파일처리, 통합설치 등 17종에 달하는 PC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 이 가운데 연말정산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와 통합설치 등 2가지 공통 프로그램과, 연말정산 서비스에 필요한 보고서 조회 및 인쇄, 파일업로드, 화면캡처방지, 2D바코드출력 등 4가지 프로그램, 합쳐서 6가지다. 이게 웹표준 기술로 교체돼야 한다

■웹표준 대체불가 기술 요구…예견된 불만

​하지만 6가지 프로그램 모두를 웹표준 기술로 대체할 방법은 아직 없다. 파일업로드와 보고서 조회 등 일부는 대체 가능하지만, 문서 출력 관련 기능이나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통합설치 관련 기능은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당초부터 행정절차 변경 없이 프로그램 무설치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 구축은 실현될 수 없다. 국세청이 이 점을 의식한 흔적은 제안요청서 곳곳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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