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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인증 장사, 생업 끊는 살인
게시물ID : sisa_1007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41
조회수 : 145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2/27 10:46:05

전안법은 전기용품을 비롯한 유아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확인받도록 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를 일반 의류와 신발·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 1년 유예 법안으로 지정돼 시행이 늦춰졌고,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무산으로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직접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 시작했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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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271023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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