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판사가 우리나라에 끼친 폐해...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승부수..밤늦게 결론(종합)

신광렬이 김관진을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줬죠...

법원영장판사가 이미 심사해서 구속했는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는데 11일만에 다시 풀어주는 만행....

법원이 자기부정을 한 셈...

누구 오더를 받고 했는지...

구속적부심이 특별한 사정변경...

예를 들면 사기죄로 구속된 후에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정도나 돼야 가능하건데...

아무 이유없이 구속적부심을 인용...

이게 중요한게....

우리나라 사법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신광렬이 법원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선례를 남겼기때문에...

이제 개나 소나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게 생겼네요...

2017-12-27 18:04:46추천 13

적폐 온상인 사람에게 국민스트레스 비용 청구는 안되나요 ㅋㅋ 아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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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18:07:05추천 11

개쓰레기새끼 부디 댓가를 치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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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18:32:04추천 4

지금까지 어떤 판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사버바에 두고두고 그 이름을 남기게 생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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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19:40:16추천 3

오타가 난 줄도 몰랐네... 사버바가 뭐여...ㅠㅠ... 사법사에요...

2017-12-28 02:14:48추천 0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버바는 추천이죠!!!

2017-12-27 19:03:42추천 2

신광열이는 직업의식을 저버린 개 쑤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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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20:02:08추천 2

적폐판사. 이사람 뒤부터 조사해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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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09:13:52추천 0

도대체 얼마나 적폐랑 엮였으면 자기가 속한 조직에게 빅엿을 먹이는 그런 판결을 내릴까. 공수처가 정말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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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10:04:19추천 0

아무 이유 없이 구속적부심.. 법원 판결을 판사 한 놈이 그대로 뒤집어내는 이 황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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