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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불안 겁쟁이들이 총출동했네요. 개성공단 뉴스 댓글들 가관..
게시물ID : sisa_1007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세이건
추천 : 18
조회수 : 11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28 16:38:20
'박근혜 지시 변경불가'…법·절차무시하고 개성공단 중단결정(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78943&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

"통일부는 피해 크다며 단계적 중단 의견"…청와대가 묵살하고 진행

"국무회의 안거치고 부처간 논의도 없어…통치행위 헌법과 법률 근거해야"

이전 정부 대북정책결과 발표하는 김종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2.28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밝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마저도 소통 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된 박근혜 정부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에 큰 파문을 가져올 사안이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됐을 뿐 부처 간 토론이나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경제교류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걸 왜 알지를 못하니................지금의 유래없는 긴 평화는 바로 자본주의 덕분이야 바보들아... ㅠ,.ㅜ;;;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78943&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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