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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 EU FTA에 관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EU FTA를 체결했던 당시.
한국과 EU에서 내놓은 'FTA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당시 효과분석 내용을 보면,
○ [한국 측 분석] 정부는 한ㆍEU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GDP가 5.62%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GDP 대비 약 3.84% 증가하며, 고용이 25만 3천명 증가한다고 발표했음
- 무역흑자 증가액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3억 6,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음. 이는 수출 연평균 25억 3천만 달러, 수입은 21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임
○ [EU 측 분석] 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한-유럽연합 협정의 경제적 효과’라는 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10년간 0.84%로서 우리나라에서 추산한 결과의 15%에 불과함. 고용의 경우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협정 발표에 따른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폐로 27개 회원국의 대한국 수출은 82.6%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38.4% 증가한다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연평균 67억~101억 유로(약 10조~15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음
엉터리 숫자. 무능력. 국민을 거짓으로 현옥했던 숫자놀음의 결말. ⓒ전병헌 블로그
한EUFTA 4개월의 성적표, 충격적이다.
4개월만에 우리돈으로 4조 1천억원 손해를 봤다. ⓒ전병헌 블로그
결국 1년이 지나서 현재 결과로보면 EU가 분석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EU에 대한 우리의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고용효과? 역시 EU가 예측한 대로 '미미'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효과분석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 뻥튀기 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한 것이 한 EU FTA에서 우리가 보여준 경제효과 분석 수준 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엉터리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본적으로 효과분석 툴 자체에 들어가는 기본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효과분석은 2010년 10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작성한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보고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영향분석 툴인 CGE(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의 기초자료인 미국 퍼듀대 세계무역분석 데이터베이스(GTAP) ‘버전 7’ 사용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 데이터 분석이나 사용과정의 오류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사실 FTA 체결로 인한 효과분석은 협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EU의 효과분석과 우리의 효과분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시 무수히 경고했음에도 이러한 경고는 '마이동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EUFTA, 한미FTA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졸속으로 FTA를 밀어붙이기만 하지 그 안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효과분석, 국내보완대책은 정말 엉터리 입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는 발효 후 15년차에 3,060억원에 이를 전망임. 돼지고기가 1,214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크고 낙농품(805억원), 쇠고기(526억원), 닭고기(331억원)가 뒤를 잇고 있음.(연평균 1,776억 원 피해전망)
○ 축산업계에서 예상하는 피해액은 정부 추산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크게 분석됨. 대한양돈협회는 양돈분야 피해를 연간 4,200억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분야 피해를 1,028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음.
○ ‘졸속 체결’ 논란을 빚었던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2007.4.2), 보완대책 발표(2007.6.28), 정식서명(2007년 6월 30일)의 순서였음. 하지만 한-EU FTA의 경우 3년 5개월간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정식 서명함, 직무유기임
그저 성과에 눈이 멀어 국내 시장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핵폭탄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 입니다.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입장은 오락가락 했었던 수준. 국내보완대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부록에 가까울 정도.
작년 기재부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현실이 돼 안타깝다.
엉터리 효과분석, 미비한 국내대책, 오락가락하는 주무부처. 정신차려라 ⓒ전병헌 블로그
한-미FTA로 여야가 충동한 상황이라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수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다시 꺼내볼 뿐입니다.
결국 지적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는 이 때, 정부에게 고합니다.
현재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은 세계적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1월에 마련된 대책입니다. 정부는 3년 전의 대책에 단순히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한-EU FTA,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제대로 된 보완대책이 아닙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등 지난 3년간 급변한 경제현실을 반영해서 한미 FTA나 한-EU FTA로 인한 손익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통해 기존의 보완대책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천해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효과분석이나 보완대책을 면밀하게 따지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돼야 한미FTA를 비준할지, 말아야 할지 논의할 차례 입니다.
지금은 국회를 올 때가 아니라, 한미FTA 경제효과분석부터 다시 정밀하게 다시 해야 할 때 입니다. ⓒ전병헌 블로그
지금은 그 누가뭐래해도 한미FTA를 날치기 비준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사정이 한가하고 여유롭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FTA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한미 FTA는 누구를 위한 강행 처리 입니까?
한-EU FTA 전병헌 의원님 말대로라면... 이것도 손해보고 있는건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협상한건 맞는데... 협상을 진행하면서...점점 체계화 되지않음? 그렇다면 시간상 두고 생각해볼때. 내생각은 우리 가카가 마지막에 다 내준거 같음... 3줄 요약 한-EU FTA도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것으로 보임... EU의 예측방향으로 흘러감 현재 근래 몇달간 진행된 무역 수지는 손해보고 있음 한-미 FTA 경제효과 잘 따져보고 할것.. 그외 한-EU FTA의 조약중 불공정한 내용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05180135 프레시안 기사 - 2011-04-05 오후 6:29:36 "한·EU FTA, 한·미 FTA보다 더 강도 높은 불공정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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