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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와 론스타 사태 그리고 ISD 소고
게시물ID : sisa_142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형랑
추천 : 3
조회수 : 7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29 02:22:30

나꼼수 30화에서 언급된 스캔들, 

론스타-MB정부-하나은행-SK 이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의문점이 드는게 하나 둘이 아니다

우선 론스타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지브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제일은행이 그렇고 한미은행이 그랬듯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리게 된 것은
IMF체제 이후의 뒷갈망으로 인한 것이었다
2003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다고 하자 말들이 많았다
외환은행 기능상 외환확보를 위해서, 게다가 자산대비부채비율 BIS 가 턱없이 낮기도
했을 뿐더러 경기회복과 정권 지지율 등으로 너무 서둘러 매각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은행경영정상화에는 관심없는 사모펀드에 급히 손을 뻗게 된 것이며
대주주심사에서도 론스타가 제3국의 조세회피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회피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사모펀드의 이러한 작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바로 외환은행 매각 전에 일본의 은행들이 사모펀드에 매수되어 탈법적 소득을 올리는
창구가 된 일 등이 그러하다

얼마전 내려진 주식매각명령에 관해 뉴스를 본 일이 있는가
이득 있는곳에 조세 있다는 원칙 하에서, 우리가 선발해 이미 매각해버린 은행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하는 론스타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는 더 이상의 손해가 있기 전에 '손절매' 해버리듯 강제매각명령으로
은행정상화를 기도하는 길 밖에는 없다
내가 이미 팔아버린 물건을, 하자없이 구입한 사람한테 웃돈 얹어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나꼼수가 론스타 이야기를 하고싶었다면 2003년 당시의 졸속 매각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한다
오늘 말했던 의혹들이 들어맞으려면 너무나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그 검은머리 외국인이 이때쯤이면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있을것과
매각 당시부터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여서 이익배당을 받을 위치에 있었다는게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SK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론스타 배당주주가 될 수 있었고
만약 그렇다면 그게 왜 아직 안알려졌을까 - 저 커넥션에 줄을 대려면 이사등기정도는 되어있어야 할테니 -

나꼼수가 그저 김구라 황봉알 수준의 시사토크쇼라면 별상관 없을 테지만
이미 정국에 파랑을 일으킬 정도는 되는데 이래서야 나중에 변명할거리만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늦은밤에 횡설수설하며 썼는데 틀린점이나 다른의견 보충의견 고맙게 받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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