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 상상으로만 적은 글입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국내 거래소를 잠정적으로 폐쇄로 가닥을 잡은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폐쇄는 여러가지 여파가 크기때문에 실질적인 폐쇄를 유도해보고 안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강제적으로라도 폐쇄로 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순은 다음과 같이 예측합니다.
첫째, 제도권 내에 있는 국내 은행에 가상화폐관련 신규계좌 발행시 실명인증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신규계좌 개설을 줄이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두번째,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해외결제를 국내 신용카드사를 압박하여 못하도록 유도할거라 생각합니다. 정보습득이 빠른 투자자들의 특성상 국내 거래소가 폐쇄순으로 간다는 것을 눈치채면 해외로 눈을 돌릴텐데 이를 선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세번째, 두번째 카드까지 써도 이용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신규계좌 개설 자체를 막는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존 사용자들은 출금만 가능하게 유도할 것입니다.
네번째, 어느 정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묶여있던 돈들이 정부가 감당할 수준까지 빠져나갔다고 판단되면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섯번째, 국내거래소가 별탈없이 폐쇄가 마무리되면 국내법을 마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자체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적인 가상화폐구매를 막는 순으로 갈거라 생각합니다.
다섯번째까지 진행할지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멈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상화폐를 막는 이유가 다음과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상속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에서 실명인증을 거친다하더라도 해외에서까진 그렇게 하지 않기때문에 해외로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이 되는걸 문재인 정부에서 가만히 둘거라고 예상하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범죄에 악용하기 쉽습니다. 해커나 테러범들이 가상화폐로 돈을 요구하려 할 것입니다. 범죄를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돈을 받을때 자신을 보호하기 힘든 점입니다. 가상화폐는 범죄인에게 그 단점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출을 숨기기에 기존 수단에 비해서 많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로 본다면 김영란법을 피해 가상화폐로 뇌물을 주고 받는다면 금융당국이 이를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가상화폐로 정치자금을 구하는 통로로 활용한다면 이를 막는데 경찰이나 검찰 혹은 금융당국의 인력이 수배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처벌도 쉽지않을테구요. 야당이 가상화폐가지고 4차산업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미 정치자금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 정착이 되기전에 막아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보는건 제도권 안에 있는 경제입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숨가쁘게 8달을 보내고 난뒤에 현재를 살펴보니 가상화폐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이제서야 했으리라 예상합니다. 개헌은 몇년 미뤄져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제도권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어봐야 소용없는 상황이 예측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지 아니면 양도세 정도를 부과해서 가상화폐를 인정할 지는 지켜봐야 아는거겠지만 문재인 정부라서 점진적인 폐쇄로 간다에 제 생각을 한 번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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