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에도 이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죠.

투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를 말하는 것이구요.
투자는 서비스와 재화 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 목적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면 투기가 되는 것이고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투자가 됩니다.

이 둘 사이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새로운 재화가 창출되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므로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이고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투자의 사전적 의미와도 부합합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글자 하나 틀린 것 이상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도 투기에 더 가깝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가상화폐 투자자들 중 왜 정부가 국민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냐 이거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투기과열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주식시장에 여러 규제를 하는 것도 위헌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상공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것도 노동자에게 최저생계비도 안주고 부려먹을 때 정부가 개입하면 대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막는 것이 되는 건가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부가 유출되고 국민 경제를 뒤흔들 우려가 충분하다면 당연히 나서야죠.

투기와 도박은 제로섬게임입니다. 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차 타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수만 혹은 수십만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들 중엔 극단의 선택을 하거나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동생이 가상화폐에 빠졌는데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네요. 병이네요. 병..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