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특단의 정책을 냈고 이게 일정부분 방향성이 일치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씨그널을 줘야 할것슬
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겁니까?
관료주의에 휘둘린겁니까? 정말 지방선거때문에 그런겁니까?
지난주 법무부대책 발표로 수백수천억 투기세력이 손절했을까요 ? 몇백몇천 투자했던 개미들이 손절했을까요 ?
투기세력들은 아마 IT관련부처 및 교수사회 식자층등을 통해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여권일부세력에 손까지 뻗쳐서
주말내내 공산주의, 설익은정책, 4차산업기회박탈, 여당내이견, 청와대온도차 온갖 마타도어를 총동원해서
지금상황을 리셋시켰습니다.
지난주에 가상화폐시장에서 실패를 맛본건 개미뿐입니다.
문재인정부 정신 차리세요.
지금 현재 확정된 규제는 20일부터 가상계좌실명제 시행밖에 없어요.
지금 규제다운 규제 하고 있는게 없어요.
말그대로 법무부장관이 그런말을 했다고 해서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법제도수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시장은 심리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이구요.
정부의말에 믿음이 가야 하고 때로는 강한 위압감을 줘야 합니다.
관료주의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이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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