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장난에 소라넷 회원 주거침입죄 처벌?
대법원 "아파트 복도·엘리베이터 무단침입도 주거침입"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5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24일 또 "여자 노예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에 주소를 성인사이트 '소라넷' 회원에게 알려줘 해당 소라넷 회원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의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25일 서울노원경찰서와 프레스바이플 기자 등에 따르면 소라넷의 회원 A씨는 24일 '여자노예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남성(일베회원)의 제안을 그대로 믿고 프레스바이플 기자의 자택 주소인 서울 노원구 소재 OO아파트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보안문에서 방문세대호출을 하지 않은채 타인이 보안문을 통과할때 무단으로 따라드러가 18층 복도 프레스바이플 기자의 현관문 앞에까지 올라와 수십여분간 서성이다가 이를 두고 이상하게 여긴 프레스바이플 기자 본인에게 적발됐다.앞서 지난 14일에도 소라넷 회원 B씨가 아파트에 찾아와 보안문에서 세대호출을 한 사실이 있어, 프레스바이플 기자가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자신의 틱톡을 보여주며 속아서 왔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레스바이플 기자는 "주거침입죄는 봐줄테니 장난을 친 일베회원을 잡을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으나 A씨는 "자신의 틱톡내용에 민감한 내용이 많아 공개할수 없고, 그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사실상 거절하고, 이후 도주했다.이에 프레스바이플 기자는 월계지구대에 A씨를 신고하고주거침입죄 여부를 물은 결과 노원경찰서 경제과와 형사지원팀에서 대법원 판례상 주거침입죄 요건에 성립이 될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월계지구대 형사와 동행하에 관리사무소의 CCTV를 확인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사건으로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계덕 기자는 "타인의 주소를 가지고 장난을 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이 가장 나쁜 사람이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방문세대의 거주자에
...........
(기사전문 발췌를 피하기 위한 중략)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제319조 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5
요약해드림
1. 일베X이 소라넷에다 "여자(성)노예를 소개해준다 이주소로가라"
2. 사실 그 주소는 프레스바이플 이계덕기자의 집주소
3. 정신나간 소라넷남자가 보안문을 무단통과하여 근처를 서성대다 잡힘
4. 기자가 너는 속아서온것이니 봐줄테니 일베X잡도록 협조해달라! 라고 요구
5. 소라넷남자는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한후 도주
6. 무단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예정
병진1 기자주소를 성노예주소라고 올린 일베X
병진2 그걸 믿고 찾아가서 발각되고 협조안해주고 도망간 소라넷남자
결론:일베X은 벌레가 아닙니다. 쓰레기 ㅋㅋㅋ
대법원 "아파트 복도·엘리베이터 무단침입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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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24일 또 "여자 노예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에 주소를 성인사이트 '소라넷' 회원에게 알려줘 해당 소라넷 회원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의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25일 서울노원경찰서와 프레스바이플 기자 등에 따르면 소라넷의 회원 A씨는 24일 '여자노예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남성(일베회원)의 제안을 그대로 믿고 프레스바이플 기자의 자택 주소인 서울 노원구 소재 OO아파트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보안문에서 방문세대호출을 하지 않은채 타인이 보안문을 통과할때 무단으로 따라드러가 18층 복도 프레스바이플 기자의 현관문 앞에까지 올라와 수십여분간 서성이다가 이를 두고 이상하게 여긴 프레스바이플 기자 본인에게 적발됐다.앞서 지난 14일에도 소라넷 회원 B씨가 아파트에 찾아와 보안문에서 세대호출을 한 사실이 있어, 프레스바이플 기자가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자신의 틱톡을 보여주며 속아서 왔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레스바이플 기자는 "주거침입죄는 봐줄테니 장난을 친 일베회원을 잡을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으나 A씨는 "자신의 틱톡내용에 민감한 내용이 많아 공개할수 없고, 그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사실상 거절하고, 이후 도주했다.이에 프레스바이플 기자는 월계지구대에 A씨를 신고하고주거침입죄 여부를 물은 결과 노원경찰서 경제과와 형사지원팀에서 대법원 판례상 주거침입죄 요건에 성립이 될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월계지구대 형사와 동행하에 관리사무소의 CCTV를 확인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사건으로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계덕 기자는 "타인의 주소를 가지고 장난을 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이 가장 나쁜 사람이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방문세대의 거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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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발췌를 피하기 위한 중략)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제319조 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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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드림
1. 일베X이 소라넷에다 "여자(성)노예를 소개해준다 이주소로가라"
2. 사실 그 주소는 프레스바이플 이계덕기자의 집주소
3. 정신나간 소라넷남자가 보안문을 무단통과하여 근처를 서성대다 잡힘
4. 기자가 너는 속아서온것이니 봐줄테니 일베X잡도록 협조해달라! 라고 요구
5. 소라넷남자는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한후 도주
6. 무단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예정
병진1 기자주소를 성노예주소라고 올린 일베X
병진2 그걸 믿고 찾아가서 발각되고 협조안해주고 도망간 소라넷남자
결론:일베X은 벌레가 아닙니다. 쓰레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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