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 판사회의 의장 선출 개입 정황 포착…사실땐 헌법 위반
게시물ID : sisa_1013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angcharles
추천 : 34
조회수 : 76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17 10:22:18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는 양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A판사가 의장 후보로 나왔다.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사법행정 자문기관이다. 그러자 당시 행정처는 A판사의 동향분석뿐 아니라 ‘대항마’까지 언급한 대책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문건이 이번에 발견됐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는 후보자 2명이 나온 경선으로 진행됐고, 또 다른 후보인 B판사는 주변에 ‘행정처의 압박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대책문건을 작성한 C판사는 추가조사위에서 “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거에 대해 한 판사는 “판사회의가 활성화돼야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법원 정책에 반영되고 관료화도 방지할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A판사가 적극 나섰다. 사법행정 관계자들이 그런 A판사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행정처의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대책문건 작성과 실행이 사실이라면, 양 대법원장을 포함한 당시 책임자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승태야 느그 주군 이명박근혜땐 적폐짓 하느라 즐거웠지?
국민들은 아주 너희같은 것들 때문에 쓰레기가 된 사법부로 인해 울부짖고 있었다.
승태도 콩밥먹자.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4164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