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는 양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A판사가 의장 후보로 나왔다.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사법행정 자문기관이다. 그러자 당시 행정처는 A판사의 동향분석뿐 아니라 ‘대항마’까지 언급한 대책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문건이 이번에 발견됐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는 후보자 2명이 나온 경선으로 진행됐고, 또 다른 후보인 B판사는 주변에 ‘행정처의 압박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대책문건을 작성한 C판사는 추가조사위에서 “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선거에 대해 한 판사는 “판사회의가 활성화돼야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법원 정책에 반영되고 관료화도 방지할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A판사가 적극 나섰다. 사법행정 관계자들이 그런 A판사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 내부에서는 행정처의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대책문건 작성과 실행이 사실이라면, 양 대법원장을 포함한 당시 책임자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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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태야 느그 주군 이명박근혜땐 적폐짓 하느라 즐거웠지?
국민들은 아주 너희같은 것들 때문에 쓰레기가 된 사법부로 인해 울부짖고 있었다.
승태도 콩밥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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